형법

“0.08% 만 넘지 않으면 무사?”

  알아둬야 할 음주운전 관련법

law

<사진출처 governor.ny.gov>

여러 번 지면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에 관해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전혀 한인관련 음주운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술 한 잔 마시고 걸릴 수도 있지.”하는 안일한 마음을 저 버리고 음주운전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시길 바란다. 과거에 7년이던 전과기록이 현재는 10년으로 연장돼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9년 전에 초범 기록이 있을 경우 다시 걸리면 재범으로 처리됨을 명심해야 한다.

가주 차량법규 23152 ( a)(b)

사고가 연류된 음주운전이 아니면 상기 두 가지 법규에 의거, 2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다.

(a) 조항을 보면 운전자가 알콜이나 약물을 복용한후 그 영향아래 운전을 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라고 명시돼 있고  (b) 조항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콜 측정을 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2 가지 내용이 다 적용되지만 형벌은 한 가지 법조항에 국한시킨다.

보통 상식으로 0.08% 만 넘지 않으면 음주운전혐의를 벗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검찰측에서 (a) 조항만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 있으면 음주운전 유죄 평결을 받아낼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혈중 알콜농도 치수에 의존 하는 편이다. 사실 법규의 내용을 보면 약물( Drug)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라는 용어 보다는 취중운전 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이다. B 항의 0.08% 라는 의미는 100ml 혈액 내 몇 그램의 알콜 또는 210 리터의 호흡기체 내에 존재하는 알콜 량의 퍼센트 를 이야기한다.

법규 ( AB 1353)

캘리포니아 하원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뒤 알콜측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혈중 알콜이 0.20 % 이상일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9개월 짜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3개월 만 교육받는다는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재범인 경우 SB38 이라는 상원법안에 근거하여 18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6개월 매주 한 번씩 교육 받는 일이 쉬운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추가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목숨을 일을 경우 차량과실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경찰이 주시하는 요인

    1. 큰 반경을 두고 회전하는 차량

    2. 차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행위

    3. 다른 차량이나 물체에 거의 근접하는 차량

    4. 한쪽으로 쏠리는 차량

    5. 시속 보다 10마일이상 서행하는 차량

    6. 이유없이 주행중 정지하는 차량

    7. 앞에 있는 차량을 너무 가깝게 따라가는 행위

    8. 불규칙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9. 운전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깜박이

 

  1. 신호등에 대한 늦은 반응

  2. 갑자기 회전 하는 경우

  3. 가속이나 감속을 급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문의: (213)455-7743(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